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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혁신과융합(Journal of Innovation and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수록권호
제1권 2호 (통권 2호)
발행일
2024.04
수록논문
1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4.07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3 volumes
총 논문 수
26 articles
혁신과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지방재정 건전성, 재정 투명성, 재정 책임성, 재정개혁
Fiscal Soundness, Fiscal Transparency, Fiscal Accountability, Fiscal Reform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 방안을 탐구하
였다. 재정건전성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변화하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정 투명성은 정부의 재정
활동과 정책 의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포함하며, 재정 책임성은 정부와 공무원이 재정적 결정과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재정 투명
성과 책임성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행에 있어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전략과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개혁의 실행 장애요인 극복 전략 및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strengthening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signifies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continuously provide necessary public services to the
community,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effectively respond to changing demands. Fiscal
transparency involves the public disclosure of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and policy intentions, while fiscal accountability refers to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to explain and justify financial decisions and acti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impact of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identifying obstacles in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specific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depth research on overcoming obstacles in fiscal reform implementat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enhancing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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