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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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영국의 이민자, 귀화자 수용정책, 시민권, 병역법
International Legion,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Citizenship, Military Service 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병역 자원 감소라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민자 및 귀화자의 병역자원 활용’이라는 주제로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제 군단과 영국의 이민자 귀화자 수용정책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은 2022년 2월, 우크라
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부대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맞선, 외국
에서의 지원자로 구성된 부대라는 특징이 있으며 구성원들은 우크라이나 장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비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임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 모병제
를 택하고 있는 영국군은 민간 기업의 발전과 출생률 저하로 직업군인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전역자가
입대자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군은 기존의 ‘남성-백인-개신교’ 중심의
군에서 ‘여성-유색인종-비(非)개신교-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군으로 탈바뀜 했다. 특히 영국 국적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영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입대할 수 있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이 이민, 귀화를 통해 영국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 입대자 중
BAME의 비율이 11.7%까지 증가했으며 영국군 전체에서의 BAME의 비율이 정규군 기준 10.6%까
지 상승했다. 이는 병력 부족을 겪던 영국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 두 국가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e of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for
military service as a potential solution to the issue of declining military resources. Two
specific examples, the International Legion of for the Defense of Ukraine and the UK's
policy of accepting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are presented. The International
Legion was formed in response to the Ukraine-Russia war in February 2022 and is
made up of foreign volunteers who are treated equally to Ukrainian soldiers. Visa issues
have been resolved, allowing them to focus on their mission. The British Armed Forces,
which relies on recruiting system, has seen a decrease in the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due to the growth of private enterprise and a declining birth rate. This has
resulted in more soldiers leaving than intake. To address this crisis, the British military
has made efforts to diversify its ranks, welcoming women, people of color,
non-Protestants, and LGBT individuals. Changes to the Military Service Act have also
allowed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BAME) individuals to join the British Armed
Forces through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BAME
individuals in the Armed Forces has increased to 11.7%, and in the Regular Army, it has
risen to 10.6%. This has been a significant boost for the British Armed Forces, which is
struggling with recruitment. In light of South Korea's similar challenges with military
recruitment, we can draw valuable lessons from these two countries.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