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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2권 3호 (통권 7호)
발행일
2025.08
수록논문
20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5.08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6 volumes
총 논문 수
94 articles

초록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책임성과 윤리적 통제 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국방부 지침 3000.09, NATO AI 전략, 중국 군민융합 접근법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LAWS 책임성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였다. 체계 적 정책 분석 방법론을 통해 각국의 인간 통제 요구사항, 책임 귀속 메커니즘, 국제인도법 준수 접근법 을 검토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분쟁 사례를 통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국의 정치 시스템과 전략 문화에 따른 상이한 접근법이 국제적 조화와 상호운용성에 중요한 장애요 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투명성 강화,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통합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발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LAWS) present unprecedented challenges to accountability and ethical control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accountability governance frameworks among major powers, focusing 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3000.09, NATO AI Strategy, and China’s Military-Civil Fusion approach. Through systematic policy analysis methodology, we examine each nation’s human control requirements, responsibility attribution mechanisms, an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pliance, while exploring operational limitations through the Ukraine conflict case study. The findings reveal that divergent approaches rooted in distinct political systems and strategic cultures pose significant barriers to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interoperability. Based on these insights,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enhanced technological transparency,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s, and development of integrated global governance systems for effective LAWS accountability in contemporary warfare.

참고문헌 (0)

글로벌 융복합 (94 articles / 6 volumes) 2025년도(논문 수 79) 제2권 3호(논문 수 20) ISSN 3022-6686 (Print) , 3022-6651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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