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정책과 인구소멸
Population Policy and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저자
김소현**・이준형***・안민기****・장효진*****・민예슬******・한종윤*******
수록페이지
p.37-45 (9pages)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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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
- 2024년 1월
- ISSN
-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 수록권호
- 제1권 2호 (통권 2호)
- 발행일
- 2024.04
- 수록논문
- 15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 발행기간
- 2024.01 ~ 2024.10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4 volumes
- 총 논문 수
- 31 articles
혁신과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인구소멸, 지방소멸, 인구정책, 출산율, 고령화Population Extinction, Regional Extinction, Population Policy, Fertility Rate, Aging
초록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문제는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 결여, 교육에 대한 압박,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를 초래하며, 지
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사회
는 출산율 증진, 고령화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강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그리고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는 프
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식은 경제적 혜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적 장벽 해소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
하는 정책을 통해 인구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South Korea faces population decline and extinc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rapid aging. These issues stem from various factors including economic burdens, lack of
work-life balance, educational pressures, and the need for greater female participation
in society. Aging population leads to a shrinking workforce and increased strain on
healthcare and pension systems, while population decreases in rural and small urban
areas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decline. In response, government and societal
efforts are necessary to boost fertility rates, address aging,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fic policies should focus on enhancing childbirth and
parenting suppor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nd encouraging
relocation and settlement in provincial areas. A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approach should not only offer economic benefits but also involve social perception
changes and cultural barrier removal, effectively tackling the issue of population
extinction through policies that promote equitable regional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