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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혁신과융합(Journal of Innovation and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수록권호
제1권 2호 (통권 2호)
발행일
2024.04
수록논문
15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4.07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3 volumes
총 논문 수
26 articles
혁신과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군형법, 군사법, 군범죄, 군형법의 특징・적용범위, 군형법의 제정 및 개정, 군형법의 문제점, 군형법의 개정방향, 죄형법정주의
Military Criminal Law, Military Law, Military Crim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Application of Military Criminal Law, Enactment and Revision of Military Criminal Law, Problems of

초록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개정과정을 통해 사회민주화와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군인
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형법을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군형법의 개정과정을 보면 군형법 기본체계
는 유지한 가운데 군형법의 적용범위나 법정형 조정, 위헌법률 조항과 타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등 부분 개정에 국한되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군형법의 주요 문제점은 죄형법정주
의 위반 논란, 형법과 중복된 규정, 무거운 법정형, 사문화된 규정 등이다. 최근 군 인권의식 향상과 대
법원 판례 등에서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형법도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
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대변화에 맞도록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special law of the criminal law that defines acts
that violate the organization and order of the military as crimes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them. Since its enactment in 1962, the Military Criminal Act has been revised 19
times to date. So far, through the revision process, the military criminal law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military criminal law has been strengthened, such as rationally
adjusting statutory sentences according to social democratization and military
development trends. However, looking at the revision process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le the basic system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maintained, it is limited to
partial revisions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djustment
of statutory sentences, and partial revisions due to un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revisions of other laws, failing to achieve fundamental improvements. The main problems
of the criminal law include controversy over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criminal
punishment, overlapping regulations with the criminal law, heavy statutory sentences,
and unwritten regulations. Recently, changes have been seen in the military's improved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ccordingly, the Military
Criminal Act also needs reasonable revision to improve the problems raised so far,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adapt to changes in the tim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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