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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글로벌 융복합(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창간연도
2024년 1월
ISSN
(Print)3022-6686 , (Online)3022-6651
수록권호
제1권 2호 (통권 2호)
발행일
2024.04
수록논문
18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발행기간
2024.01 ~ 2024.10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3 volumes
총 논문 수
29 articles
글로벌 융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군형법, 순정군사범, 불순정군사범, 죄형법정주의, 법정형
Military Criminal Law, Pure Military Criminals, Impure Military Criminals, Criminal Legalism, Statutory Punishment

초록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일반형법의 특별형법으로서 성격으로 인해 ‘순정군사범’, 즉 일반형법
에서는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상 순정군사범 규
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첫째, 구성요건상 문구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구성요건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용어의 통일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한
규정, 둘째, 일반형법과 비교하여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거나 ‘적전’에 대한 규정 등 처벌규정
이 없어 신설이 필요한 규정, 셋째, 일반형법 또는 군형법상 다른 조항들과 입법상 중복 내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한 규정, 넷째, 기타 군형법 장절 편성 등 구성에 있어 죄질과 범죄행위에 대한 상
호 공통점이 없이 임의적으로 편성하면서 유사성이 있는 범죄로 이동시키는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정, 다
섯째, 과도한 법정형으로 징계 등 처벌규정 개선이 필요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군형법은 위에서 언급
한 개별 구성요건과 법정형(처벌)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일반형법과 중복을 최소화 하여
순정군사범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형법으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히 형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군형법에 별도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정만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
울러, 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이 필요하며, 군형법 각칙 구성도 형법 등 다
른 법령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법체계와 보호법익 등 관련성 및 원칙을 갖고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special law of the criminal law that defines acts
that violate the organization and order of the military as crimes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them. Due to its nature as a special criminal law of the general criminal law, the
Military Criminal Act specifically defines as crimes ‘pure military crimes’, that is, matters
that are not defined as crimes in the general criminal law.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with the pure military criminal provisions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First, the terms and contents are unclear,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law,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ructural requirements or revise the wording, such as unification of terms. Second,
compared to the general criminal law, punishment for preparation and conspiracy is
required. Thirdly, regulations that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because there are no
regulations or punishment provisions such as regulations on 'enemy warfare', thirdly,
regulations that need to be deleted due to legislative duplication or unnecessary
provisions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General Criminal Act or Military Criminal Act,
fourthly, the organization of other chapters and sections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etc.
Regulations that need improvement, such as arbitrarily organizing crimes and criminal acts
without commonalities in composition and moving them to similar crimes, five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unishment regulation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due to
excessive statutory punishment. Accordingly, the military criminal law must be improved
on the individual components and statutory sentences (punishment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inimize overlap with the general criminal law and reorganize
it to focus on pure military criminals.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general criminal law is
capable of sufficient righteousness, creating a separate military criminal law simply to
balance it with the criminal law will only result in an increase in overlapping provisions. In
addition, new provisions need to be established to punish illegal acts by superiors, and the
composition of each provis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reorganized with
relevance and principles, such as the overall legal system and protected legal interests,
compared to other laws such as the Criminal 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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