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출이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efens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저자
김지연*・김소현**・강기홍***・안민기****・장효진*****・민예슬******・한종윤*******
- 창간연도
- 2024년 1월
- ISSN
-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 수록권호
- 제1권 2호 (통권 2호)
- 발행일
- 2024.04
- 수록논문
- 15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 발행기간
- 2024.01 ~ 2024.07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3 volumes
- 총 논문 수
- 26 articles
혁신과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국방 지출, 경제 성장, 사회 복지, 대한민국, 정책 결정Defense Spending,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South Korea, Policy Decision-Making
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방 지출이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국방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본 신념과 가치, 성별 차이, 단기 위협 및 동맹 고려 사항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지출 증가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지출 간의 균형에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 지출과 경제 성장, 사회 복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국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efens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actors influencing defense spending decisions, such as fundamental beliefs and values, gender differences, and short-term threats and alliance considerations, were identifi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increased defense spending to counter the threat from North Korea poses challenges to balanc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This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spend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effective defense policy for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