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간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간병 인력 활용 방안 연구: 최저임금 정책과 ILO 협약의 영향을 중심으로
Utilizing Foreign Care Workers to Alleviate Caregiving Cost Burden in an Aging Society: Focusing on the Impact of Minimum Wage Policy and ILO Convention
저자
서채훈*・구승모**・김해빈***・박정우****・배영권*****・변희정******
수록페이지
p.77-83 (7pages)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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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
- 2024년 1월
- ISSN
- (Print)3022-6678 , (Online)3022-6643
- 수록권호
- 제1권 2호 (통권 2호)
- 발행일
- 2024.04
- 수록논문
- 15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 발행기간
- 2024.01 ~ 2024.10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4 volumes
- 총 논문 수
- 31 articles
혁신과융합
제1권 2호 (통권 2호)
2024.04
키워드
고령화, 간병 비용, 외국인 간병 인력, 최저임금 정책, ILO 협약population aging, caregiving costs, foreign care workers, minimum wage policy, ILO convention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
저임금 정책과 ILO 협약이 외국인 간병 인력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국인 간병 인력 활용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간병 인력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한
간병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urge in caregiving demand due to population aging
and the consequent increase in economic burden. It analyzes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introducing foreign care workers as a countermeasur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minimum wage policies and ILO conventions on protecting
the rights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foreign care workers. The results confirm that
utilizing foreign care workers can alleviate labor shortages and cost burdens, but may
caus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to ensure the sustainable use
of foreign care workers, the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efforts to guarantee minimum
wages and protect labor righ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caregiving policies in response to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