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본 연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양양군 과 구례군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생활인구 개념이 공 식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양군은 서핑 중심 해양레저 특화를 통해 등록인구 대비 28배의 생활인구를 유치하였으며, 구례군은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 지원으로 18.4배를 달성하였다. 비교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지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양양군은 MZ세 대와 디지털 노마드를 타…
본 연구는 최근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사이보그 곤충 기술의 윤리적･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독일 SWARM Biotactics의 바퀴벌레 사이보그 시스템과 중국 북 경이공대학교의 세계 최경량 꿀벌 뇌제어 기술을 핵심 사례로 하여 체계적 문헌조사와 비교 사례연구 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곤충의 감각 능력과 고통 인식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면서 생 명체 도구화에 대한 윤리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과 드론 규제법의 적 용 한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