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본 연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양양군 과 구례군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생활인구 개념이 공 식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양군은 서핑 중심 해양레저 특화를 통해 등록인구 대비 28배의 생활인구를 유치하였으며, 구례군은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 지원으로 18.4배를 달성하였다. 비교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지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양양군은 MZ세 대와 디지털 노마드를 타…
현대 안보환경의 복합화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민간 전문가의 국방 분야 활용이 핵 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민간전문가풀(DCTP)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 적으로 싱가포르와 독일의 민-군 통합 인력운용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싱가포르는 통합 적 단일법 체계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은 헌법-기본법 연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전 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분산적 다원 체계로 인한 법령 간 공백과 중복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계적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