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본 연구는 한국에서 입법 후 평가(Post-Legislative Scrutiny, PLS)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일몰 규제 심사 절차와의 연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입법 과정의 완결성 을 높이는 PLS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감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 연구는 이미 법제화되어 운영 중인 일몰 규제 심사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일몰 연장 요청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