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

<키워드>: 죄형법정주의에 해당되는 결과가 2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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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태엽> 군 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키워드> 군형법, 군사법, 군범죄, 군형법의 특징․적용범위, 군형법의 제정 및 개정, 군형법의 문제점, 군형법의 개정방향, 죄형법정주의
<이호현> 군 형법상 순정군사범 규정에 대한 소고
<키워드> 군형법, 순정군사범, 불순정군사범, 죄형법정주의,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