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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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엽> 군 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키워드> 군형법, 군사법, 군범죄, 군형법의 특징․적용범위, 군형법의 제정 및 개정, 군형법의 문제점, 군형법의 개정방향, 죄형법정주의